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수신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제목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 발의자  김 원 식 의원  (서명 또는 인)

김 원 식  외  4 명

(발 의 의 원 서 명 따 로 붙 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소 속	직	성 명	서 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원

의 안 번 호	제2292호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원식 의원 외 4 명
발의 연월일	2020. 2. 2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2	발의연월일 : 2020. 2. 21. 발 의 의 원 : 김원식, 이태환, 차성호 임채성, 상병헌(5명)

1. 제안이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기존 조례에서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익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지역 활성화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문화‧여가 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

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신설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마을기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으로 신설함(안 제18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붙임 2)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로”를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및 보안ㆍ방범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을 “쓰레기 수거ㆍ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및 공동 텃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및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홍보시설,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의 문화ㆍ여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 중 “「지방재정법」및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재정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익 목적의 기준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①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 또는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ㆍ안전ㆍ이익을 보장하면서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문화, 여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4.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 제3조제6호---------------------------------------------.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및 보안ㆍ방범시설 등 -------------------------------------------------------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ㆍ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및 공동 텃밭 ------------------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3.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및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 설>	4.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홍보시설,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의 문화ㆍ여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 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 「지방재정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신 설>	제18조의2(공익 목적의 기준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①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 또는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ㆍ안전ㆍ이익을 보장하면서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문화, 여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4.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붙임 1]

관 계 법 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의 기준과 대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원식